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이나 1차 하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령에 의하여 원청이나 1차 하정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서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 1년보다 짧아질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주일 전부에 대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휴가일 뿐만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일의 기산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해당 사업장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운영되고 있다면 주휴수당 또한 이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임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상한액이 21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는 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있으나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