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식대 등 비과세수당은 보수에서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무급휴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70퍼센트로 산정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공휴일의 유급분 100퍼센트에 더하여 15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 의견은 근로자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충분한 의견 표명 기회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휴게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거쳐야 합니다.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휴게시간의 변경에 의하여 기득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고,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규율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