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으로 계산됩니다.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190.31(=36.5시간*4.345주)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5.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10.87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15시간이 초과하더라도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엉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배우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일용직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연간의 기준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