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주의 과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사업주의 과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 직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조기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했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육아휴직 중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4.1.1.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14시간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갖고 있다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에 앞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후 퇴사일을 새로 지정하여 퇴사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