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알아보신 내용이 맞으며, 월 60시간 또는 1주 평균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2.겸직을 하였는지 여부는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것 외에도 통상적으로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직을 추가로 2개월 사용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연간 근무일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수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외의 휴직 기간 중 연수를 받는 것은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서 제한됩니다.연수휴직은 중앙인사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로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퇴직을 승인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비정상적인지 여부는 그 금액과 별도로 퇴직 전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를 단위로 모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의 차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각각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근로자대표 선임이 가능합니다. 조건의 분류는 사업의 종류나 직무, 지역이 아닌 상기에 따라 경영이 일체로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2.과반수 여부는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른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를 겸임할 수 있으나, 선출절차는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하루 4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04.28시간이며, 최저임금으로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 세후 임금은 약 908,674원이 됩니다.2.실업급여 수급액은 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30,784원이 됩니다. 3.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 법인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