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가 부여되려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체불임금은 받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2.실업급여 수급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3.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5.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양수하는 기업은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5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재직기간 중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4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호봉제란 사전에 정해진 호봉표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연봉제란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액을 책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및 4대보험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해당 구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해당 대학교 장학금의 부정수급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