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부담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을 거부한 것과 별개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자격상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전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일과 이직한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일이 동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1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적으로 징계위원회는 사업장 내에서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합니다.2.통상적인 징계위원회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위원회 구성:징계위원회는 조직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주로 조직의 경영진이나 의사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는 단체로서 구성됩니다.징계 사유 제시:징계 위원회 절차는 특정 징계 사유에 따라 시작됩니다. 이 사유는 조직의 규정, 정책 또는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정해집니다.징계 과정 공지:징계 과정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공지되어야 합니다.증거 수집:징계위원회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합니다. 당사자 청취: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청취하고 증언을 수렴합니다. 결정:징계위원회는 수집된 정보와 증거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 통보: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3.구체적인 멘트는 위 절차에 따라 구성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직무배치 전 또는 작업 실시 전에 실시합니다.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시간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