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계가족 고용산재보험료 자동환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 직계가족이 고용산재보험이 4년가까이 가입되어있었는데, 소급해서 취소신고할 경우 공단해서 알아서 소급해서 환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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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가족의 경우 자격취득신고를 한다하여도 자동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에는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급여명세서상에 공제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이 되었다면 공단에 소명 절차를 거친다면 환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없어 취득신고를 취소한 경우 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소급하여 취득취소를 하면 3년치의 보험료만 환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