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정이 있는 경우 판정 시점까지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재심의 절차나 방식은 초심과 동일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 전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용증명서,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1.1.자로 입사한 근로자는 2023.12.31.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과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직한 후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배우자 포함하여 4명까지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배우자없이 가족이 3명이라면 3명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원을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특히 해당 재해가 출퇴근이나 출장 중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은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시 요양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