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이는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로 조합원의 생계가 크게 곤란해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사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노동관서 내지 노동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내지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이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내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조사결과나 판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기관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심판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답변서에는 해당 구제신청 사건의 경위와 인사명령의 정당성, 신청인 주장의 반박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으로 계산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는 휴무일까지 포함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은 국민연금이나 지분증여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먼저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국민연금응 축소신고하여 공제한 보험료보다 적게 납입하였다면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지분증여계약의 이행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회 분할이 가능하며 따라서 3번에 걸쳐 사용가능합니다2.이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3.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내용으로서 구속력을 갖습니다.취업규칙을 사업장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해지할 수 없고, 퇴직 이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예외적으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