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절차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1일은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이 아니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9월 30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은 150퍼센트, 2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하여 14만원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추가로 8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ㄱ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예시의 경우에는 토요일의 근로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요일의 2시간 연장근무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퇴직금품 정산 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4.6.부터 2023.11.10.까지 매일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219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로시간 단축만을 정하고 있을 뿐 업무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량에 대해서는 회사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31일전 퇴사 요구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