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2.2024.8.31.자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1년 간의 퇴직금과 11일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3.2025.6.에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가 아니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퇴직금 또한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회사의 확인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이므로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2.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2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정부지원사업 종료 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실업그병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로는 그 자체로는 상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과로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1.5배 또는 2배로 가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간에 대하여 1배로 임금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실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해고 대상자의 선정 등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