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내지 관행으로 적용된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복리후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율 및 4대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폭언이나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상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에 따라 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상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이나, 통상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양형은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위반의 횟수, 위반의 경위, 사업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급여액이 아닌 당초의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4대보험료 또한 육아휴직급여액이 아닌 당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며, 그 날이 공휴일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모두 포함됩니다.안전교육비 지원금, 배치전 건강검진비용, 기숙사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상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유급휴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에 체결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액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