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질의와 같이 식사 중 양파가 목에 걸린 사고는 사업주의 관라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 대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전의 징계이력은 징계양정에 고려될 수 있으나, 상사와 마찰을 일으킨 것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A회사에 재입사하여 20여일만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거나, A회사 재입사 후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이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보육수당이 당초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이며, 10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현재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상용직과 일용직을 구분하여 근무일과 휴일을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10만원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공지가 없더라도 휴일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일에 추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공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