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수습이라는 것만으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사학연금에 가입되었던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닼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내지 추석 연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휴가 사용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상 약정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를 소급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해서 사업주로부터 제공되어 왔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이의제기도 없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제공된 근로조건 내지는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하는 경우 유급병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산재보험에 의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