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단체협약의 규정은 촉탁직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유니온샵은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촉탁직 근로자에게는 유니온샵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다른 경우,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되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이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로 분류된 자유직업 종사자들은 2023년 6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나이가 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늦은 나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전문 역량과 경력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의무사항이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퇴직연금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추가하여 답변드립니다.1.출장 당시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이동시간이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왕복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3,4.일비와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출퇴근 GPS앱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위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6.일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7.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출장 시 발생한 연장근로는 포괄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된 연장근로시간을 추가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는 업무가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금요일 근무의 연장에 해당하며,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