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와 별개로 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12.31.자 퇴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퇴직한 시점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6시간에 대하여는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여 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 또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와는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식비가 통상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12,485.49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106,665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5시간의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 대분류 1번 코드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코드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1.5배를 가산합니다.이와 달리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가산없이 4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