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선물 등의 금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에 별도로 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질의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페이백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부정수급을 공모하였거나 협조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니며, 정리해고 과정에서의 형편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