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신청한 후에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사건을 접수합니다. 사건조사 후에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구조 결정이 있게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법률상담 신청 시 소송 대상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청구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소송에 대한 의사를 밝힌 진술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50퍼센트만 더 주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2.실제로는 조퇴를 하였더라도 산재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산재인정과 무관하게 일지의 허위기재는 관리자에게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근 시 24시를 넘겨 야간근로 내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이고 월 급여가 2,250,000원이며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72원으로 계산됩니다.이는 당초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액은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사업장과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