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3일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 또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날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미교부와 해고의 정당성은 다른 문제이므로 각각의 조사 결과가 다른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사 처리 후 재입사 방식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ㅎ하나,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들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지 또는 퇴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이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지연지급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