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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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단서를 정하더라도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록메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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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간근무가 포함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7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주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7시간*150%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2시부터 01시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50%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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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별도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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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었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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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급 받지 못한 연차 수당은 얼마 전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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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도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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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장으로부터 권고사직 의사를 확인한 후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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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통보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구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한 과실상계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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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중에 통상시급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시급과 거의 동일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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