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해서 근속이 이루어졌으므로 2022.1.7.로부터 퇴직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건강검진서류나 의료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취소 사유인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취소 사유에 이르는 기재 오류로 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각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각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승인받지 않은 휴가사용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2.퇴사통보가 승인되었다면 별도의 서류제출은 요하지 않습니다3.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절차는 통상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에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당월 임금액은 299만 2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판단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이는 신고인의 상태나 의료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전신청 절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미승인된 연차휴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는 무급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