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제출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봉투에 넣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반드시 사직 면담을 진행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있더라도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해당 출산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해당 기금의 정관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선임 자체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여부 내지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18일자로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0.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