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가입되어야 하며, 재직 중에 입사일로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2017.9.25.)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유급시간은 3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의 개설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반 급여계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인천에 거주중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적으로 배우자가 신혼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구두로 해고를 통지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증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대상자와 그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복직한 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질의와 같이 납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계산은 정관 내지 내부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퇴직연금부담금을 2.5배로 납입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부담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을 거부한 것과 별개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자격상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