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으며, 의료법 위반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벌칙 부과 및 시정지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규정 상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야간근로수당까지 포함해서 임금보전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벌금) 부과 대상입니다벌금의 경우에도 범죄경력으로 기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유급처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는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급이 11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3,750원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모두 시간당 13,75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으로 정한 수당은 14,000원이므로, 시간당 14,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겸업한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만을 공제하며, 별도로 4대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첫번째 경우에는 5.6시간분, 두번째 경우에는 3시간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유급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