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담금이 추가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반드시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요하지 않습니다.4.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해년도에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대상에 핻항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장의 위촉(임명)행위는 공무원의 임명행위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통장에 대한 징계는 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으로 적용됩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휴기간은 유급휴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되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