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식대는 실비변상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과세 처리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직서의 제출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교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계산을 위하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이와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