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밀이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16시간분, 주휴수당 3.2시간분, 휴일근로수당 7.5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 경우 사업주의 판단 내지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제재 내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 신청 시 구직활동은 다음과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된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계속해서 재직 중인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ㅏㄷ.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절차는 질의와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보험가입자 의견서는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라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이 채용에 주요한 사유가 되었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