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갱신기대권을 다툴 때 보통 첨부하는 판례가 몇개나 되나요?

Question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갱신기대권을 다툴 때 보통 첨부하는 판례가 몇개나 되나요? 제가 알기론 많이는 필요 없고 한 두개 정도면 되고 나머지는 증거면 되는데...

아무래도 노동위 위원들은 노무사는 아니다 보니깐 노동사건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판례에 약해서 많이 흔들리는 걸까요? 제가 겪은 사건에선 증거보다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례를 열 개 넘게 첨부하던데 위원들이 증거보단 판례에 넘어간 느낌이랄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에 따라 관련 판례가 상이하므로 인용하는 판례의 숫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의 수준이 상이하므로 판례의 영향력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과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각각 기준이 되는 판례가 1개씩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판례는 다수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이란 건 애매한 질문이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가 한개든 열개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위원들이 숫자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부당해고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즉, 판례보다는 해고한 사실, 정당한 이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판정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가 많이 첨부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나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급적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첨부하는 것이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몇개라고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대법원 판결 뿐만 아니라 관련있는 하급심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대한

내용도 인용하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