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가 적절하게 부여되지 않았다면 해고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나 사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과정에서 근로자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위자료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취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들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2.요식업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해고에 이르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2.고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3.손괴죄의 성립여부는 금전적인 피해 유무로 판단하지 않으나, 고의가 아니라면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4.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개근 시 해당 주의 주급은 약 554,040원이며, 월 급여는 약 2,407,304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용공고의 내용이 아닌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여부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질의와 같이 그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진정 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