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교육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매주 발생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용기간 연장 시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다른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원칙적으로 시용기간 만료 전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의 제출 요규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지시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절차 내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근무장소를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장소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지시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로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후 연봉은 피부양자 유무나 임금항목별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전 연봉만으로 세후 연봉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