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사학연금에 가입되었던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닼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내지 추석 연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휴가 사용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상 약정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를 소급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해서 사업주로부터 제공되어 왔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이의제기도 없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제공된 근로조건 내지는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하는 경우 유급병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산재보험에 의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2023.9.18.이후에도 계속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9월 11일 이후에 휴가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