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현재 건강이 최소 30 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식비가 별다른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총회의 단체협약 의결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 시 휴가의 유급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직원의 상실신고를 먼저 처리한 후에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법에서 쟁의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 시 해당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무의 대가에 대한 통상임금 100퍼센트와 휴일근로수당 50퍼센트를 포함하여 총 15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임금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휴일근로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법령 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육아휴직 후 복직 시에는 동일 업무 내지 동종 유사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