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10일은 영업일이 아닌 월력 상의 기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휴일이나 휴무일도 10일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바과세로 처리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4대보험의 정산이나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 1일 당 47,040원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래 휴가기간 중이나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74시간은 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 수이지 연장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애초에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