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의 분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조정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내지 노동관계법령 상 연봉협상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봉협상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수습기간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새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새로 결정된 요양기간에 따라 휴업 및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타당한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일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와 별개로 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12.31.자 퇴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퇴직한 시점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