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정 퇴직금액에 미달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으로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의 반액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징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급가입 및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여행 기간 중 휴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휴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액징수(2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월 급여가 감액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