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통상 4대보험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금 삭감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삭감을 거부하는 것과 별개로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를 해석함에 있어 경조사휴가는 당일 참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혼식 당일을 포함하여 사용할 것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지도감독,신고사건의 처리, . 각종 인·허가 및 승인,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금체불 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과 고소절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보관기간 이전에 폐기하였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폐기하기 전 내용을 확인하는 것 자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