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신고 시 위로금 산정기준이 있나요?

Question

사업주가 4대보험 미신고를 원합니다. 1년치 4대보험을 소급적용 신고를 했고, 사업주가 신고 취하하기를 원합니다.

월급기준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금 합이 700만원 가량 된다고 할때

사업주 몫의 보험료 350정도와 + 제가 4대보험의 혜택들을 포기하는 대신 받을 위로금을 어느정도(금액) 요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사안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신고를 취하한다고 해서 공단이 4대보험 미가입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불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위로금을 받겠다는 것에 대해 답변드릴 순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겠지만 위로금을 청구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냥 법에 맞게 4대보험 가입을

계속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므로, 이를 대가로 하는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금액은 책정할 수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질문자님이 선택적으로 미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정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