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근속기간이 1주일이더라도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이 경우 산재보험만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재직 중 질병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한 경우, 이는 합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손해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해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며,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시적으로 조기출근이 이루어진다면 가급적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자체 홈페이지 게시판등에 공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적용 예정인 개정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