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한 경우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나,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일수 산정 시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연차휴가의 신청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연간 임금총액에는 퇴직연금규약 상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도의 임금총액이 모두 포함됩니다.연간 임금총액이 변경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변경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반드시 휴가나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신고인을 대기발령하는 방식으로도 분리조치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고인이 출근하도록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과 사회보험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임금항목 별 금액을 정하여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은 반드시 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1일로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의 변경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2.인건비는 비용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