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직접 교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는 싱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사업주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편의점의 영업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신원보증보험이라 합니다.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손해 발생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본인의 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의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합의한 내용에 따라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30일의 사전통보 기간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