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별개로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소자의 경우에도 송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 근로자위원 선출의 찬반투표에 참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폐업을 한 경우에도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호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유급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급여정산을 위해 계산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산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38시간 또는 가산수당을 고려한 41시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세지원비의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인 노무수령거부를 하지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업시각에 맞춰 퇴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