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질의의 구 시행령 제32조의8) 제3항 제3호(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와 제8호(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이 아닌 제2항의 적용 대상입니다.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과자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따라서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해외 법인이 소속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의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내에 설립된 법인이 영업양도로 다른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게 되어 해당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처벌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파산신청을 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대표자가 확인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음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도산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재입사하는 시점은 예상되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먼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보수월액과는 무관합니다. 보수월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자가운전보조금을 20만원으로 정한 경우, 179,894원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은 1,830,68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주 6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급여는 질의와 같이 2,591,5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2,591,532원 중 1)기본급은 1,830,686원, 2)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3)연장근로수당 560,846원으로 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자가운전보조금을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넣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법인에 고용되었다면 해외출장 중인 경우에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해야 합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며, 사업주는 이 중에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나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