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수습기간과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이 가능하며, 임의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육행사나 행사의 개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고, 이를 개최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통상임금 30일분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직서 제출 및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온열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연차휴가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종전 회사와 고용관계 종료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재고용 시점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일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채용취소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직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전에 퇴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대체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대체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타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