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합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가 해고로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가입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당초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도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이직한 사업장의 근로계약 개시일이 퇴사일이 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마다 업무량이 상이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