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자료 및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징계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인사팀을 우회하는 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3.9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매주 주휴수당은 37,518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형식상 일용직이나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질의와 같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채용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고소인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가 없더라도 조사기관이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