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강의를 위한 조기출근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지않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제한되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 육아휴직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의 금액은 휴직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고,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은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명절휴가비와는 무관합니다.명절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로서 증빙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지연가입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