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하한액인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 61,568원)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지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5월부터 2023.7.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 시 병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다만, 만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 실질이 프리랜서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