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도에해지하는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이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만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 시 당일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및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9월 29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9월 29일에 추석과 관계없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으로 적용됩니다.공단에서 인정하는 승인기간은 진단서 상의 치료기간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의 변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