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딥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중 기존 재직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비 산출을 위한 중장비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에 이직을 통보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산정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비하여 적게 적립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중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임신 중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납입일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반드시 사직통보일로부터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재취업활동으로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