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한 내에서 퇴사의 승인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의 초일에 입사하였다면 입사 첫달에 임금을 일할계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금이 미달하여 지급되었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 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치권은 목적물과 관련하여 생긴 채권에 한정되는 것이고, 임금채권을 이유로 회사의 숙소를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오히려 무단침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나 진정의 방법으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5월 급여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초과지급 및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 본래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 경우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 시점 전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으로 계산되며, 이와 별개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 48시간 근무자의 급여기준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급여기준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이더라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날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