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사업주가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였더라도 임의로 이를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장이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없이도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만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이 없다면 피보험기간이 기준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입사일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 2일부탸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3개월 전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