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목적으로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근무장소나 사무공간은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 시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며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물가상승률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인상에 낮아진 물가상승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채용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본채용이 이루어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고충처리위원의 보수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향후 계약조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3.3.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