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만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으로서는 전 직장에서 징계해고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취업규칙 상의 규정은 보편적인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이월 내지 사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고,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은 지급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퇴근 카드에 기재한 시간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근무 중 촬영한 사진은 당시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3.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은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4.CCTV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따라서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 급여는 약 2,152,643원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 기간 중 직장폐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진정한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형식적으로 취로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