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은 근로한 시간을 단위로 지급되어야 하고, 업무량을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업무량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합니다.2.이동시간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출장을 위한 대기 및 이동시간에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사실상 당일의 근무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은 근로한 시간을 단위로 지급되어야 하고, 업무량을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업무량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교회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전 직장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며, 채용한 후에 전 직장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봉협상의 결렬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일반적인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영악화의 경우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시 그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