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이므로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에 정직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평균임금 계산 시 정직기간 또한 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가의 기준이 되는 요소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체력검사를 평가항목에 추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여 부여된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휴가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가산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액만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한 시간외수당의 지급률이나 가산률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단,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의 시간단위 분할 사용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