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고소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추가적인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일수 중 반절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와 별도로 노조업무만을 수행하는 전임간부를 선임하더라도 무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